[뉴스프라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본격화…배경은?
■ 방송 : 2022년 3월 29일 (화)
■ 진행 : 박진형, 김나연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잇따라 압수수색 했습니다.
고발 3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 된 배경과 앞으로 수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후 3년여 만에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 뭔가요?
지난 25일 검찰이 산업부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어제(28일)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압수수색 한 장소를 보고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유죄가 인정되려면 증거관계 확보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발은 3년 전, 산업부 내에서 산하기관장에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건 5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앞서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전직 발전사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사표를 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가 지연됐던 이유를 조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 수사가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 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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